세부분류기준
- 1. 진정ㆍ탄원ㆍ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. 이 경우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, 그 민원내용 등을 포함한다. 다만, 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.
- 2. 특정 공무원의 집 주소ㆍ집 전화번호ㆍ학력ㆍ주민등록번호ㆍ사회경력 등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. 다만,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.
- 3. 인사교류신청, 채용후보자 명부, 교육훈련 관리, 징계심의ㆍ의결ㆍ결정통지, 신원조사,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ㆍ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무원의 명예ㆍ신용ㆍ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. 다만,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.
- 4.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신고, 위원회 운영, 유공자 포상, 보상금, 기여금, 대부금 등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
- 5. 시험원서ㆍ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ㆍ학력ㆍ주소 등 개인정보
- 6. 그 밖에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령 등 다른 법령에 개인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해 규정된 경우 그 법령에 따른다. 개인이 권리구제 또는 권리행사를 위한 입증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할 수 있음
비공개대상정보 세부단위업무
| 비공개 업무 | 주요 내용(관련 법령) | 담당 부서 | 비고 |
|---|---|---|---|
| 1. 감사, 재판, 행정심판의 결과 개인명예보호 관련 정보업무 | 1-1. 재판관련 소장, 판결문, 행정심판 및 소청심사 청구서, 심사조서, 소청심사결정서, 행정심판 재결서 등의 개인 인적사항 | 정책기획담당관 | |
| 2. 공무원임용 및 관리 |
|
교원정책과 총무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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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3. 공무원의 훈련 | 3-1. 각종 연수 이수 성적 | 교원정책과 창의인재육성과 총무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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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4. 훈ㆍ포장업무 | 4-1. 각종 퇴직교직원 훈ㆍ포장 추천서류 | 교원정책과 총무과 |
|
| 5.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명단 | 5-1. 주민등록번호, 주소, 학력, 전화번호 등 | 학력증진지원과 | |
| 6. 교육행정정보시스템 (neis) 관련 정보 |
6-1. 교육행정정보시스템상의 학생 및 교직원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| 교원정책과 총무과 |
|
| 7. 위원회 위원 명부 | 7-1.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ㆍ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등 각종 위원회 명부 및 위원 개인신상 정보 | 각과 공통 | |
| 8. 저소득층 정보화 지원 | 8-1. 저소득층 정보화지원 관련 개인 인적사항 | 창의 인재육성과 |
|
| 9. 충남과학 교사상 심사 | 9-1. 추천서류 및 공적심사서류 등 심사관리 사항 | 창의 인재육성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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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0. 공무원 징계처분 관련 자료 |
|
교원정책과 총무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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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1. 민원을 제기한 개인의 인적사항 | 11-1. 진정, 탄원, 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의 인적사항 | 각과 공통 | |
| 12. 시험원서, 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인적사항 | 12-1. 시험원서, 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, 학력, 주소 등 개인 정보 | 각과 공통 | |
| 13. 충남교육상 추천서류 및 공적심사 서류 | 13-1. 충남교육상 추천서류 및 공적심사 서류 | 교원정책과 | |
| 14. 교직복무심의회 운영 | 14-1. 부적격교원 적격여부 심의 사항(대상자 인적사항, 혐의내용, 이해관계인 등) | 감사담당관 | |
| 15. 국외연수 업무 | 15-1. 국외연수자 명단 중 개인정보 | 각과 공통 | |
| 16. 정보공개 업무 |
|
총 무 과 | |
| 17. 학교발전기금 업무 | 17-1. 학교발전기금 기탁자 개인정보 | 학력증진지원과 | |
| 18. 위원회 및 심의회 업무 | 18-1. 각종 위원회 및 심의회 위원 개인정보 | 각과 공통 | |
| 19. 채권ㆍ채무 업무 | 19-1. 교직원 및 계약상대자의 채권ㆍ채무에 관한 사항 | 재무관리과 | |
| 20. 비정규직 채용 | 20-1. 비정규직 채용 관련 서류 | 각과 공통 | |
| 21. 법인 관련 업무 |
|
평생교육체육과 | |
| 22. 학생 개인정보 |
|
학교정책과 체육문화건강과 |
|
| 23. 학교용지 관련 업무 | 23-1. 편입되는 학교부지 보상 관련 토지주 및 물건주의 개인정보 | 재무관리과 | |
| 24. 국ㆍ공유재산 관리 | 24-1. 국ㆍ공유재산 취득ㆍ처분 등과 관련된 개인정보 | 재무관리과 | |
| 25. 시설광사 등 각종 계약업무 | 25-1. 계약업무 관련 서류로 당해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, 주민등록번호 등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| 재무관리과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