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부분류기준
- 1. 불시 감사·조사·단속·직무감찰 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 감사 등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
- 2. 문답서·확인서 등 조사활동 중 생산된 문서, 개인 비위자료 등 조사결과 처분지시서, 공무원전용비리신고방 신고 및 처리서류 등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
- 3. 공무원의 임용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험문제 은행관리, 시험출제 관리, 시험위원 위촉, 시험관리관 선정, 시험시행에 관한 내부계획, 채점 및 합격자 결정과정 등 당해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
- 4.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,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
- 5. 공무원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무원의 임용, 인사교류, 교육훈련, 연금 등의 내부 검토·협의·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 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
- 6. 조직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조직 개편, 직제관리 등 내부 검토·협의·결정 등 공개될 경우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조직관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
-
7.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·제도·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·진단·승인·심사·선정,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
- 가. 당해 평가 등의 수행자·지표·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특성상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
- 나. 당해 평가 등이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관한 정보
- 다.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
-
8. 공직자윤리위원회·고충심사위원회·공무원징계위원회·소청심사위원회·규제완화 등의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
- 가. 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·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
- 나. 회의의 내용이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
- 다.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 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
- 라. 심사 중에 있는 사건의 의결에 참여할 위원의 명단
- 9. 공무원 노조관련 업무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기관의 협상력 저하 또는 노무관리 등의 전략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정보
- 10. 각종 제도개선 추진과 관련하여 부처, 기관,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의사항, 자체 검토사항 등 공개될 경우 국민들에게 혼선을 야기하거나 업무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
- 11.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연구·검토한 사항으로서 기관의 공식적인 의사로 볼 수 없는 정보
- 12. 기관내에서 심의·협의·조사 등의 자료(기관에서 심의중인 안건 또는 미확인 자료, 내부의 회의 및 의견교환의 기록 등 포함)로 공개될 경우 국민의 오해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.
비공개대상정보 세부단위업무
비공개 업무 | 주요 내용(관련 법령) | 담당 부서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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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각종 감사(수감) 및 조사 관련업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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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사담당관 | |
2. 연구학교 선정 심사 자료 | 2-1. 공모제에 의한 연구학교 선정 심사 자료 | 학교정책과 창의인재육성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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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(수학능력)학업 성취도 평가 | 3-1. 평가결과 | 학교정책과 학력증진지원과 |
|
4. 연구보고서 및 각종위원회 회의록 | 4-1. 심사(검토) 과정에 있는 연구보고서 및 각종 위원회 회의록의 내용 중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·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| 각과 공통 | |
5. 교육협력사업 대상학교 선정 | 5-1. 교육협력사업 대상학교 선정위원회 자료 | 학교정책과 창의인재육성과 |
|
6. 특수교육 운영업무 | 6-1. 특수교육 운영위원회 회의록 및 운영 관련서류 | 학교정책과 | |
7. 공무원 고충처리위원회 | 7-1. 공무원 고충처리위원회 회의록 | 교원정책과 총무과 |
|
8. 직무성과 계약제 달성도 평가 | 8-1. 4급(상당)이상 관리자 성과관리 달성도 평가 자료 | 교원정책과 총무과 |
|
9. 성과연봉 업무 | 9-1. 4급(상당)이상 관리자 성과연봉 자료 | 교원정책과 총무과 |
|
10. 성과상여금 업무 |
|
교원정책과 총무과 |
|
11. 교육공무원 인사 업무 |
|
교원정책과 | |
12. 교원 임용고사 |
|
교원정책과 | |
13. 학교급식업무 | 13-1. 학교급식 공동시장조사서 | 체육문화건강과 | |
14. 지방공무원 인사 업무 |
|
총 무 과 | |
15. 지방공무원 공개(제한)경쟁시험 |
|
총 무 과 | |
16. 민원업무 | 16-1. 비공개 민원에 대한 회신 내용 | 총 무 과 | |
17. 조직관리 | 17-1. 조직 및 정원 조정 중에 있는 사항 | 정책기획담당관 | |
18. 입찰예정가격 정보 | 18-1.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정보 | 재무관리과 | |
19. 시험ㆍ평가ㆍ심사 관련 정보 |
|
교원정책과 창의인재육성과 총무과 |
|
20. 행정내부의 심의·협의·조사 등의 자료 | 20-1. 행정내부의 심의·협의·조사 등의 자료(내부에서 심의중인 안건 또는 미확인 자료, 공공기관 내부의 회의 및 의견교환의 기록 등)로써 공개될 경우 국민의 오해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| 각과 공통 | |
21. 검정고시 시험정보 |
|
교원정책과 | |
22. 영재교육 업무 |
|
창의인재육성과 | |
23. 소청심사위원회 업무 |
|
교원정책과 평생교육행정과 |
|
24. 공공부문 비정규직 관련 업무 |
|
총 무 과 | |
25. 단체교섭 업무 |
|
교원정책과 총무과 |
|
26.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 평가업무 | 26-1.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 평가위원회 평가자료 | 교육예산과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