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부분류기준
- 1. 행정소송·헌법소원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, 답변서,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
- 2.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·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
비공개대상정보 세부단위업무
| 비공개 업무 | 주요 내용(관련 법령) | 담당 부서 | 비고 |
|---|---|---|---|
| 1. 각종 소송관련 자료 |
|
정책기획담당관 |
정보공개
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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